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거부시 신고방법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소비자 권리, 현금영수증 거부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현금영수증 거부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세금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세탁소에 바지밑단을 줄이려 갔는데 현금과 카드결제 금액이 상이한겁니다.
현금으로하면 1000원~2000원 카드값보다 덜내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현금으로 해서 현금영수증 요구하면 거부하고  명백한 탈세거든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거부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거부신고란 무엇인가?

정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가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하거나, 부적절하게 발급하는 경우,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세금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2. 현금영수증 거부신고 대상

사업자: 의무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거래 금액을 쪼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거래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에서 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거나 부적절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거부신고 방법

방식: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 세금신고 > 현금영수증 > 현금거래 확인 및 발급거부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스마트폰 앱(손택스앱): 국세청 '간편세금'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거래 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
신고 기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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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 거부신고 시 주의 사항

정확한 정보 기재: 신고 시 거래 날짜, 금액, 매장 이름, 영수증 번호 등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첨부: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신고 가능: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신고의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신고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현금영수증 거부신고 포상
신고 포상금: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발급 거부 금액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의 10% (최대 50만원)
미발급 금액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의 20% (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사업자가 과세처분을 받은 후 지급됩니다.
포상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간편세금'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