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란 무엇일까요?

성년후견인제도 들어보셨을겁니다.

일상속 법률중에서 성년후견인제도라는게 있는데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다면 장애인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이 예전에는 없어서 많은 장애인분들과 가족들은 대우를 받지못했답니다.

지금은 많은법이 개선되고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장애와 질병,그리고 노령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에게 가정법원의 결정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과 일상생활에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만 중점을 두었는데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에대한 고려와

행위능력을 획일적 제한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 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했고,재산관련

분야뿐만아니라, 치료 요양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후견인 종류는?

성년후견:질병,장애,노령,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지원 및 보호받을수 있는 제도

 

한정후견:질병,장애,노령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지원및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인 후원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이용할수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후견:일반성인이 질병또는 장애,노령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재산관리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는것

 

신청방법?

당사자 관할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신청할수있고, 

준비서류

첫번째.당사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초본

두번째.지원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지원등기사항부 존재증명서 

세번째.당사자 및 가족들의 의견서와동의서,사전현황설명서

네번째.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당사자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오늘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무료법률상담소도 많이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