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기본소득제란? 바로알자

안녕하세요.요즘 기본소득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와 노동등 여부에 상관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사례로는

스위스:2016년 전국민에게 매달 약300만원 지급하는 방안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반대로 77%부결

 

핀란드:2017년 25~58세 실업자 2000명 무작위 선정후 2년간 매달 약73만원 지급 실험했고,

개인의 행복감 상승했으나,고용 촉진효과는 크지 않은것으로 분석.

 

캐나다온타리오주:2017년 3년간 저소득층 4000명에게 매달 약115만원 지급하는 실험실시,

재원고갈고 1년만에 중단

 

미국 알래스카주: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 지급 2019년 기준 지급액 연간 약191만원

 

국내에서는 찬성/반대가 치열한데요.

찬성쪽 의견을 들어보면 -소득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수 있고,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의 개일을 최소화할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쪽 의견은 기본소득때문에 세금부담률이 높아지고,노동생산성은 하락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더불어민주당등 일부여당에서 찬성의견 60%대였으며,

국민의힘당등 일부 무당층에서는 반대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비중이 커질테고,이로인해 근로를 꺼릴꺼고 근로의욕도 저하가 생길겁니다. 

이것마저도 단점이 될수 있으니, 기본소득제는 신중해야 할껍니다.

 

이상 기본소득제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